표준지 공시지가 오늘 발표…11년만에 최고상승률 깰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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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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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개교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등 관계기관 실태 점검 실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이 신규 입주예정 생활권 학교들의 개교준비를 지원하는데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 행복청은 반곡동(4-1생활권) 3개교(솔빛숲유치원, 솔빛초, 반곡중)와 다정동(2-1생활권) 1개교(다정고)의 주변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 신설학교 통학로에 대해 12일(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에는 행복청,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참여했으며, 3월 개교 예정인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행여건 확보 여부와 설치된 시설물의 완성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행복청은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해 통학로 합동점검 외에도 관계기관 회의 개최와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고성진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금번 신설되는 학교의 통학로가 더욱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행복도시의 안전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교통계획과 조석진 사무관(☎ 044-200-3281)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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